법령 가사심판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0년

1. 대구고법 1990. 2. 14.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0(1),67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9년

2. 대구고법 1989. 7. 12.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양육자지정및부양료][하집1989(2),614]
   양육자지정및부양료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6. 13. 자 80스10,11,12,13,14,15,16,17 결정
  [친족회원해임][집28(2)행,59;공1980.8.1.(637),12914]
   친족회원해임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